이혼소송절차 무료법률상담 - 양육비 및 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절차 무료법률상담 - 양육비 및 이혼재산분할
자, 오늘은 지금까지 포스팅 했던
재테크나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은 좀 쉬고
다른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혼 입니다.
이혼을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겠지요..???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생활에 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구나...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루어 놓은 재산을 나누자고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나 사실상 혼인 해소 시에도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의 이혼을 하면서,
혼인생활을 중단하고, 재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혼인생활을 하던 중, 얻은 재산이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을 때, 혼인생활을 함께 한 상대방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 이혼을 한 후, 경제능력이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는 것이 공평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약자인 한 사람이 이혼을 한 후의
생활고로 인하여 강자의 상대의 학대 등 부당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직 남녀평등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을 하면서 부부가 함께 이루어 놓은 재산을
나누게 되면서, 양성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협의상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에 있어
부부의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와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심판을 할 때는
금전지급이나 물건인도, 등기기타의 의무이행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일시급과 분할급으로 나늘 수 있는데, 실제에서는
일시급이 더 많은 편입니다.
현물분할은 주거용 건물이나 땅 등을 그 자체로
분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가액이 감소될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의 합의하에 공유로 한 재산이나
부부 공동 명의의 재산, 혼인생활 중의 공동생활을 하기 위하여
얻은 가재도구나 주택 부동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이미 퇴직금을 받았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받을 경우,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도 정기대상이 되어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 금액을 공제하게 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 이혼 또는 취소시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하는 절차에서
누락되었거나 새로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항, 부부 당사자까리 협의할 수 있으며,
이혼 성립 전에 한 협의의 경우, 이혼을 조건으로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잇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사실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부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에게 이전해도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분할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분할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허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면서, 이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막상 본인이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허나 이혼은 현재의 감정보다는 이혼 후 하게 될 생활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때의 위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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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서 고려를 해야 할 양육권이나 양육비,
위자료나 친권 등의 문제와 다양한 법적 절차를 혼자 해결하기 힘들고,
접근하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이혼법률 도우미를
추천해드리면서, 링크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법률 도우미는 합의이혼의 절차나 서류 등,
합의 이혼을 하는데, 여러 문제를 무료 상담해주고..상당부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간통이나 가정폭력 등을 상대방에게 받고 있어
고통이 있는 분들은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현명하게 이혼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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