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절차, 재판이혼 비용 - 협의 이혼하는 방법, 이혼시 재산분할

재판이혼 절차, 재판이혼 비용 - 협의 이혼하는 방법, 이혼시 재산분할 

재판이혼 절차, 재판이혼 비용 - 협의 이혼하는 방법, 이혼시 재산분할 

 

오늘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주제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쌍방이 맞지 않아...이혼을 하게 되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의 생활에

꽤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수 밖에 없는 문제이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재산분할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함께 벌어놓은 재산을 나누자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나 사실혼 해소를 할 때도 인정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재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결혼생활 하던 중 얻은 재산이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정리하게 됩니다.

 

또 이혼을 한 후,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부양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며...

 

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이 이혼을 한 후,

생활고로 인하여, 강자인 상대에게 학대를 당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은...

 

결혼생활에서의 남녀평등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게 되면서, 양성평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등에 있어

부부가 재산을 분할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실판을 할 때는,

금전지급이나 물건인도를 함께 명할 수 있으며...

 

금전분할의 경우, 일시급과 분할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로 일시급이 더 많은 편입니다.

 

현물분할은, 주거용 건물이나 땅을 그 자체로

분할하는 것을 이야기 하며,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가액이 줄어들게 될 경우...

 

법원은 물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의 합의하에 공유로 한 재산이나

부부의 공동 명의인 재산, 결혼생활 중 공동생활을 위해

얻은 가재도구들이나 주택 부동산이 속하게 됩니다.

 

부부 중 하나가 퇴직금을 받았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받은 예정인 경우,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수반된 빚도 대상이 되어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잔액이 없을 경우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 이혼 또는 취소 후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될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거나 새로운 재산이 있는 경우

2년 안에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부부가 협의할 수 있으며

이혼 성립 전 협의가 된 경우, 이혼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의 재산분할은, 사실 공유물 분할에

해당이 되며,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성대에게 이전해도 유상양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분할해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분할을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요.

 

단,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되는 것을..유념해야 합니다. 

 

 

 

사실 결혼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다....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이혼으로 치닺는 것인데...

사실 이혼 절차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이혼은 현재의 감정보다는 이혼을 한 후의

생활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때를 위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최대한 잘 알아보고...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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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서, 고려해야 할 양육권이나 양육비...

위자료나 친권, 그 외 다양한 법적 절차를 혼자 해결하기 힘들고

접근조차 하기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가급적이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차분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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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을 위한 여러 문제를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상당 부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간통이나 가정폭력 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분들은 한번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고

현명하게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은 당연하지요.

한번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